'시장경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9/21 진짜 경제 살리고 싶으세요? (11)
  2. 2008/07/14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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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발 결제위기가 전세계를 하루에도 열두번씩 들썩거리게 만드는 때이다.
미국 국민들 조차 '제 2의 대공황'이 왔다고 불안에 떨고 있고 '만능형 시장'을 지향하던 미국 스스로가 엄청난 돈을 에이아이지에 퍼부으면서 '신 자유주의'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한간에 '미국 경제가 재채기를 하면 일본은 감기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우리 경제가 미국에 절대 의존적이면 부인 할 수 없다.
그러니 작금의 상황은 미국이 독감에 걸린것 이니 뭐 우린...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런 상황인데도 '나름대로 선방'한 강부자 내각들은 자화자찬에 도취되어
서민들의 생활고는 아랑곳 하지않고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시장과 자율경쟁'을 신봉하고 있다.
정말 이 정부와 대통령이 이 취약한 나라의 경제구조와 자본력을 시장에 내다버리려는 것인지 국부를 '세일즈'하려는 CEO 대통령의 속 뜻이 난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는다.

뭐 학생운동을 해보신 대통령입장에서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촛불집회 강력대응에 반대하는 대학생의 생각을 진지하게는 듣지 않고 '뭐 학생때는 순수한 마음에서 그럴 수있죠.. 저도 그랬으니까요..근데 커보니 그게 부끄럽대요.' 이런 말로 너지시 꾸짖고나 있으니..
국민과의 대화였는지 국민에게 자신감을 보여주기위한 웅변자리였는지 모르겠다..
세수는 엄청나게 줄어드는데 도대체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그 많은 공략들..
무슨 돈으로 하실지 참 궁금하다.



여튼 경제를 살리라고 뽑아 놓은 '경제 대통령님' 께 진심으로 이 두책을 추천하고 싶다.
이번 미국의 리먼 사태로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미국 금융 스타일을 포함해 '신자유주의' 는
실패했다.
지금 우리는 '신 자유주의'의 실패를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왜 정부는 무너져가는 '신자유주의'를 계속해서 신봉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미국에 대한 의리인가?
청나라 군사에 둘러싸여 남한산성에 가쳐 있지만 끝까지 명에게 제사를 지내는 조선 왕의 모습이란 지금 우리 정부의 태도랑 무엇이 다른가?
정말 이해 할 수 없고 답답해서 미칠지경이다.

경제학도는 아니라 정확한 개념이나 기초 지식은 없지만 장하준님의 경제학서는 '맞는 말'  적혀있는 것 같다.
'쾌도 난마 한국 경제'는 철저히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한국의 상황을 오로지 '경제'라는
시점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다.
다소 '민주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박정희'를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분석해 '시장을 거스른 박정희의 경제정책'은 잘했다고 칭찬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학자적인 소신으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바른 소릴할 수 있는 장하준님의 용단이 부럽다.

                                 

'국방부 불온 서적'으로 꼽혀서 올해 한번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시장주의 경제 및 신자유주의 정책이 국부를 떠나서 우리 모두에게 전혀 득될 것이 없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결국 '선택과 집중'의 정책은 우리 모두를 경제적 손실의 구렁텅이에 몰아놓는 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릐 경제 대통령님께서 이 책을 읽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마도 비웃으시면 책을 버리라고 하실껏 같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소통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었다.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에 비해 아직도 우리에게 '진정한 소통'은 이루어지지않았다.
정부가 소통을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자기 집 사람'끼리 하는 소통에서 무엇이 새로워지고 남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는가?
경제도 똑같다고 본다.
뭐든지 한 쪽으로 기우는 것은 좋지 않다.
가끔은 반대편의 이야기도 듣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타당성 정도는 따져보고 또 정말 괜찮고 우리모두에게 득이 된다면 이념에 관계없이 사용할 줄도 알아야한다.
그 것이 '진짜 실용주의'다.

진짜 경제 살리고 싶으세요?
그럼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귀기울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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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1 16:04 2008/09/21 16:04
BooK ReVieW. l 2008/09/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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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전능한 시장'을 신봉하는 자들 때문에 요즘 한국경제가 점점 시들어가고 있다.
(난 전반적인 부분에서 국가가 국민위에 굴림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경제만큼은 개입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임을 먼저 밝힌다.)

자본력 약한 한국영화는 간간히 하나 터지는 대박 국내 영화를 제외하면
예매순위건 관객순위건 모두들 '대자본 헐리우드'에게 내어주고 있다.

식량자급류 27%의 나라에서 (그마저 쌀빼면 5%) 농업도 하나의 산업으로 여기며
떠나지 못해 살고 있는 농부들의 마지막 희망까지 잘라버렸다.
시장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국민의 행복과 건강하게 살 권리는 무시당한체 '미치다 못해 주저 앉은 쇠고기'를 먹으라며 총리고 장관이고 보수언론이고 하나같이 '홍보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것이 그들이 신봉하는 '만능시장의 자유' 즉 FTA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결과이다.
핸드폰과 자동차는 많이 팔아 먹을 지언정 우리의 사상과 먹거리는 강대국에 종속되어 지금보다 더 굴욕적인 외교, 더 참담한 현실 속에서 연명하게 될 것 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우리의 상황이 멕시코에 비하면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이다.
'20세기 가장 완벽한 인간' 체 게바라와 비교되며 '포스트 체 게바라'로 불리는 마르코스가 지은 책이다.
마르코스는 멕시코 반란군의 부사령관으로 멕시코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맞서 멕시코 원주민 인간다운 삶을 지키고 서는 세계의 시민들을 대신해 정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를 바라는 인간의 보편적 열망을 표출하고 있다. 그는 한 손에는 무기를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펜을 들었다.



그의 총은 멕시코인들이 '대자본'과 '가진자들'에 짓 밟히는것을 최소한으로 막는 자기 방어용으로 쓰이고 있고 그의 펜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멕시코의 현실과 시장주의의 폐해를 여러가지 성명서, 우화, 에세이를 통해 세계인에게 알리고 있다.

그에 펜을 통해 흘러 나온 글들이 담긴 것이 이 책이고 만약 그의 생각에 동의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돕고 싶다면 이 책을 구입하면 된다. (이 책의 수익금 중 일부가 사파티스타 반란군의 후원금으로 들어간다.)

혹자는 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않고 무기를 들고 나왔냐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속내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어리석은 질문따위는 꺼내지도 않겠지만.
멕시코 정부는 수백년간의 원주민에 대한 착취구조를 전혀 개선하려하지않고 그들의 대화의지를 무시와 무력으로 해결하려했다.
그들의 무기는 공격용이 아니라 그런 정부의 강경책에 대한 '원주민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다.



마르코스는 총과 펜을 들었지만 우리는 펜과 촛불을 들었다.
촛불은 '평화의 씨앗'이자 '국민의 뜻'이 집약된 상징적인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앞에서는 사과를 하고 뒤에서는 배후니 사탄이니 하며 국민들의 뜻을 결국 져버렸다. 10만의 인파가 모여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몇명의 돌출행동은 어쩌면 불가피 할지도 모른다. 우리 시민들은 그런 돌출 행위까지 자제시키며 끝가지 평화시위를 고수하고 있다.

그런 '성숙한 시민들'에 반해 정부는 '공안 검찰' '강경 진압'이라는 '미숙아'적인 정말 '쌍팔년도식 대응법'을 들고 나왔다.
정말 이 나라가 부끄럽다.
우리가 반란군처럼 한것도 아니고 그냥 잘못된건 잘못되었다고 말한 것 뿐인데....
역사는 진실을 말해 줄 것이다.
그들이 잘못 되었고 우리가 잘했던 것이라고.
마르코스도 촛불을 든 시민들도 나의 생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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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4 23:39 2008/07/14 23:39
BooK ReVieW. l 2008/07/1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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