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잖아.

전역하고 처음으로 로쟈님의 블로그에 들어갔다.
확실히 민간인이 되고는 먹고 살길이 바빠 책이며 지식이며
가까이 할 기회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요즘 국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다.
우리가 진정원하던 국가가 이런 국가였을까?
국민을 업신여기더니 국민 때릴줄 만 알고 정작 필요할 때는 보호해주지 못한다.
게다가 이제는 땅까지 내어줄 판이니...
정말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 요즘처럼 부끄러울 때가 없다.

로쟈님의 글 중 요즘 내가 고민하는 국가에 대한 글이 있길래 퍼온다.
현재의 우리 국가가 어떤 위치에 놓여있는지.
왜 이러한 상태가 되었는지.
그리고 국가론에 관한 책까지 소개되어있다.
원문은
(http://blog.aladdin.co.kr/mramor?CommunityType=AllView&page=3) 이다.

며칠간 준-이사를 하느라고 바빴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한동안 '원룸텔' 생활도 하게 됐고. 한 평 조금 넘을 듯싶은 공간은 모스크바 체류시절의 기숙사 방보다는 약간 작지만 시설은 '호텔급'이다. 다만 창문이 없어 '전망'도 없다는 게 약간 흠인데(대신에 더 조용하다고 한다. 그럴 거 같지 않지만), '고급 감옥'으로 생각하면 아쉬울 것도 없다. 사실 도서관 시설이 잘 갖춰진 감옥은 내가 꿈꾸던 공간이기도 했다(이 '감옥'은 이름도 '노블스 레지던스'다!). 엊저녁 입방해서 하루를 묵었는데 무선 인터넷의 강도가 좀 약한 탓에 바로 글을 올리거나 하진 못했다(자주 끊기기까지 한다). 오늘은 시범삼아 칼럼기사 하나를 옮겨놓는다(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4#). 금강산 관광객의 피살 사건도 어제 있었지만 '바깥' 세상은 여전히 어수선해 보인다. '이거 뭥미?'의 세상이다. 어제도 '촛불'은 계속되었으므로 칼럼에서 말하는 '이중 권력', 혹은 '이중 국가' 상황은 여전히 유효하겠다. 우리는 과연 어떤 국가를 원하는가?

시사인(08. 06. 21) 우리는 어떤 국가를 원하는가

2008년 6월 중순 현재, 많은 사람이 대의민주제의 핵심인 정당정치가 실종된 상황을 걱정한다. 어떤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이 ‘이중 권력(dual power)’ 상태라고 말한다. 정부 권력과 시민 권력이 날카롭게 대치한다는 거다.

내가 알기로 이중 권력이라는 말의 용례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일본 쇼군-천왕 체제의 기묘한 권력 분점을 묘사하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약 90년 전에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이 최초로 이 말을 사용했다. 우리의 맥락은 전자와 무관하므로 후자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혁명 전야? 에이, 설마! 오늘날 OECD 가입국에서 ‘혁명’이라는 단어는 광고 문구 또는 비유적 과장일 뿐이다. 체 게바라의 여전한 인기는 혁명의 절박한 요구 때문이 아니라 티셔츠로 소비될 수 있어서이다.

‘민족’‘통일’은 강한 국가의 수단으로서만 존재 의미 가져
한편 뉴욕 타임스는 이번 사태를 두고 “한국 민족주의 정서의 표출이다”라고 주장한다. 일부 운동권 역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물론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의 마지막 분단국이고, 오랜 세월 외세에 시달려온 나라다. 그러나 북조선의 쇠락과 더불어 단일민족국가에 대한 한국인의 판타지는 상당 부분 사라졌다. 월드컵, 한류, 황우석 사태, <디워> 논란 따위에서 공통으로 드러난 것은 ‘강한 국가’에 대한 열망이지 과거와 같은 민족주의가 아니었다. 한국인에게 민족 혹은 통일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더 이상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 어려워졌다. 이제 그것은 어디까지나 강한 국가를 위한 수단으로서만 존재 가치를 지닌다.

그러므로 민족주의니 민족 정서를 언급하는 것은 최근 10년간 대한민국에 일어난 급격한 변화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 변화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중 국가(dual state)’다. 이것은 위기에 처한 중산층과 ‘막장’에 몰린 빈곤층이 90%를 이루고, 금융위기 이후 압도적 부를 축적한 10%로 구성된 사회다. 그리고 매일 1000원짜리 김밥을 먹는 사람과 1만5000원 하는 브런치를 먹는 사람이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런 사회다. 이중 권력이 아니라 실은, 이중 국가가 문제다.

단순히 ‘10대90의 사회’를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세계화라는 미명 아래 벌어진 급격한 사회·경제적 충격이, 국가의 역할에 대한 한국 사회의 합의를 걷잡을 수 없이 붕괴시켰다는 점이 중요하다. 사적 욕망만이 소용돌이치던 혼란의 와중에서 사회가 지켜내야 할 공공성은 무참히 찢겨 나갔다. 그 빈자리에 자리 잡은 게 바로 강한 국가, 일류 국가에 대한 달뜬 기대였다. ‘국가의 후퇴’가 ‘강한 국가의 열망’으로 나타나는 것은 초국적 자본이 판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동북아 중심국가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정부는 이런 국민의 열망을 잘 감지했지만, 시장주의와 국가주의 사이에서 분열병적으로 오락가락하다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해괴한 농담을 만들어냈고, 급기야 한·미 FTA까지 밀어붙였다. 5년 내내 혼란스러워하던 중산층은 정권이 바뀌고서야 자기가 사는 나라의 실체를 깨달은 듯 이렇게 외친다. “이게 뭥미?(‘이게 뭐야’라는 뜻의 인터넷 은어)”

거리집회에서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는 쇠고기 재협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수도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등 수십 가지에 이른다. 거칠게 묶으면 모두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얘기다. 가히 ‘국가의 귀환’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여기엔 중요한 질문이 빠졌다. 대체 우리는 어떤 국가를 원하는가?(박권일/ <88만원 세대> 저자)

08. 07. 13.

P.S. '국가의 후퇴'와 관련하여 참조할 만한 책은 수잔 스트레인지의 <국가의 퇴각>(푸른길, 2001)이다. 저자의 <매드 머니>(푸른길, 2000), <국가와 시장>(푸른길, 2005) 등이 모두 국가권력과 시장권력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교재형 책들이라 재미있지는 않다). 최근에 나온 책으로는 '세계 경제발전의 정치적인 논리'를 다룬 <자본과 공모>(휴먼&북스, 2008)가 눈길을 끈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름길을 제시하는 책. 저자는 성장을 강화하거나 혹은 반대로 국가의 성장 전망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정치적 동기들을 탐구한다. 리스크와 불확실성 사이의 경계선을 살피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르는 경제 성장 추진 동력을 분석한다."고 소개돼 있는데, 이 경우 성장을 위해서 국가와 자본의 긴밀한 연루와 공모는 권장되기까지 한다.

국가의 귀환에 대한 논리는 곧 '정치적인 것의 귀환'과 맞닿은 것이 아닐까 싶다. 샹탈 무페의 <정치적인 것의 귀환>(후마니타스, 2007) 등이 떠오르는 책이다.  

P.S
정말 요즘 뉴스보면 '이게 뭥미?'
언제 이 나라가 좀 '사람 살만한데가 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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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는 사회.
'소통'이라는 단어는 의미를 잃어버린체
이곳 저곳에서 공허한 말먼지로 떠돌 뿐이다.
도대체 국민의 건강과 안정보다 대통령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한걸까?
'국민과의 소통'은 포기한체 '미국과의 소통'만 하려는 정부와 대통령이 원망스럽다.

조선시대의 중국
일제 강점기의 일본
최근의 미국에 이르기까지 왜 사대주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중화사상 - 내선일체 - 숭미주의
이름과 대상의 변화만 있을 뿐 그 내용이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서글프지만 이 나라의 현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종속관계를 끊고 살아갈 방책이 얼마든지 있지만 실천하려하지 않는다.
현재의 '기형적인 안정'을 포기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싶지 않기때문이다.
그들의 눈에는 '숭미주의'탈피는 현실을 무시한 '자존심 지키기' 지나지 않는다.

숭미주의를 탈피하고 적어도 아닌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동등 외교'의 밑거름이 되는 방법은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린 실천하고 있지않다.

그 방법은... 이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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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고기에 대한 말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로쟈님'의 블로그에서 소고기에 관한 기사를 옮겨 놓도록한다.
원문은 (http://blog.aladdin.co.kr/mramor/2069663) 이다.

국민을 섬기다는 정부에서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이명박 선배님이 말씀하신 국민은 '미국민'이 아닌가 싶다.
지들도 안먹는 쓰레기 고기를 미국민 힘들까바 사들이는 '착한 대통령'이다.
정말 이제 제발 우리도 좀 생각해 주세요~
요즘들어 티비와 신문보기가 점점 두려워진다.
숨이 턱턱 막힌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질좋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전면' 개방이다. 미국의 눈치를 볼지언정 적어도 국민 여론에는 개의치 않는 새정부의 '과단성'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인데, 덕분에 개인적으론 육식 대신에 채식 위주로 식단을 바꿀까도 고려하고 있다. 최소한 이제까지 즐겨먹던 탕종류를 먹는 일은 아주 드물어질 것이다(정부가 바뀌면 식단도 바뀐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건 고기를 좋아하는 딸아이의 식성이다. 학교에서는 급식을 먹으니 아이는 직접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학교 급식에 한우를 쓰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립서비스를 곧이 곧대로 믿지 않는다면). 나 혼자 안 먹으면 말지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런 생각에 이 사안과 관련된 기사를 스크랩해놓는다(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84775.html).

한겨레21(08. 04. 29) 안 먹을 수 없는 너

이명박 대통령은 “질 좋은 (미국산) 고기를 들여오면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 먹는 것에 도움이 된다.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된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 뒤,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다. 과연 그럴까? 물론 부유층이라면 먹고 싶지 않으면 사먹지 않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서민들은 먹고 싶지 않더라도 먹을 수밖에 없다. 아이들과 노동자, 병원 환자들이 미국 수입 쇠고기의 1차 타깃이 된다.

프리온,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나

서울 강북의 한 중학교. 이곳 학생들은 한 끼 급식비로 2500원을 낸다. 교육청에서 보조금이 일부 나온다. 하지만 한 끼 식사에 들어가는 식재료비는 1200원에 그친다. 나머지는 위탁급식 업체의 인건비와 이윤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이 학교에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급식 메뉴로 불고기와 쇠고깃국, 우거지탕을 각각 올린다. 여기에 들어가는 쇠고기는 모두 오스트레일리아산이다. 우거지탕은 수입 고기를 뼈째로 고아 국물을 만든다. 고기는 등급이 낮은 것을 쓴다. 수입 쇠고기는 1kg당 7천원이다. 돼지고기 1kg은 4천원이다. 1kg당 3만원이 넘는 한우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이 학교 급식 담당자는 “미국산 쇠고기가 오스트레일리아산보다 싸게 들어온다고 한다.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면 그걸 쓸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병원의 환자 급식과 회사의 직원식당, 대학교 내 학생식당 등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울의 한 정형외과 병원. 이 곳에선 교통사고 등으로 골절상을 입은 환자 80여명이 입원해 있다. 이 곳 역시 급식용으로 수입 쇠고기를 쓴다. 환자들은 병원 급식 담당자에게 뼈를 고아서 만든 곰탕이나 설렁탕, 우거짓국을 많이 달라고 한다. 뼈를 고은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부러진 뼈가 빨리 나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곳의 급식 담당자도 한숨을 내쉬며 말한다. “가락시장에서 호주산 수입 쇠고기를 사 오는데, 미국산이 싸다면 그걸 사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아픈 데 나으라고 고기요리를 해주는데 오히려 (광우)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빗장이 완전히 풀렸다.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별장 정상회담을 앞둔 4월18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했다. 2003년 12월 광우병 사태로 수입이 금지된 지 4년5개월 만이다. 시민들은 LA갈비는 물론 미국산 곰탕, 곱창까지 먹게 됐다. 몇 개월 전까지 살코기에서 뼛조각 하나만 발견돼도 미국으로 돌려보내던 정부가 뼈를 통째로 수입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 국민에게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부의 전격 발표에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송기호 통상 전문 변호사(조선대 법대 겸임교수)는 “올 2월 보건복지부가 낸 ‘인간광우병 관리 지침’ 2차 개정판에선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의 뇌와 척수를 먹지 말라고 했다.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을 규제하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자신들이 주장한 것과 180도 다른 방향으로 수입 쇠고기 정책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담당자들은 오히려 안이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4월22일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서 자유로운가’라는 질문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99.9% 안전하다. 마치 독을 제거한 복어를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먹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광우병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주요 관리 대상으로 삼는 사람·동물 공통 전염병 중 하나다. 복어 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위험하다. 광우병의 원인 물질은 ‘프리온’(prion)이란 단백질 입자다. 프리온이란 말은 ‘단백질’(protein)과 바이러스의 최소 단위인 ‘비리온’(virion)에서 따왔다.

끓여먹고 고아먹는 우리 식문화

프리온은 단백질 형태여서 익혀도 파괴되지 않고, 약간만 소비해도 몸에 전이된다. 일단 전이되면 잠복 기간이 10년에서 20년에 이른다. 프리온이 정상 세포의 변형을 일으키기 전까지 감염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뇌·척수 등 SRM에서 프리온이 자주 발견된다. 하지만 살코기와 소변, 혈액 등에서도 발견됐다는 보고도 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프리온에 서민들의 식탁은 노출돼 있다. 부유층이 주로 찾는 백화점에선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팔지 않는다. 한우만 판다. 백화점들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더라도 당분간 팔지 않겠다고 했다. 신세계 홍보실의 한 과장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매장에서 팔았으나, 2003년 미국 광우병이 문제가 된 뒤부터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민들이 즐겨 찾는 대형 할인마트에선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판다.

고급 음식점이 아니라면 식당 음식에도 수입 쇠고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전통적인 식습관은 고기를 직접 먹는 것이 아니라 끓여서 먹는 방식이다. 적은 양으로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거나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였다. 양지머리나 아롱사태로 국을 끓일 때도 고기를 오랫동안 푹 고아서 국물을 낸다. 그래서 식당 메뉴의 대부분에는 쇠고기가 들어간다. 부대찌개, 사골곰탕, 우거지곰탕, 쇠고기국밥, 쇠고기볶음, 설렁탕, 우족탕, 순댓국, 우거지갈비탕, 도가니탕, 해장국, 갈비탕, 냉면, 뚝배기불고기, 너비아니 등 손가락으로 다 꼽지 못할 정도다. 뿐만 아니다. 햄버거를 비롯한 모든 패스트푸드, 대기업에서 만드는 조미료, 간식으로 먹는 죽, 라면 스프에도 쇠고기가 들어간다. 쇠고기에서 추출한 젤라틴은 알약 캡슐에도 들어간다. 허름한 식당에서 먹는 소머리국밥에서, 또는 쇠고기를 잘게 썰어 만든 햄버거에서도 프리온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4월21일 미국산 수입 쇠고기 대책을 내놓았다. 지금까지는 300㎡(약 90평) 이상 대형음식점 구이용 쇠고기에만 원산지 표시 의무를 적용했다. 6월22일부터는 100㎡(약 30평) 이상 일반음식점에서도 구이용 쇠고기뿐만 아니라 갈비탕·튀김·찜·육회용 쇠고기도 원산지를 밝히도록 했다. 또 원산지 표시 단속 권한도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갖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다 적발된 유통업체는 390여 곳이었다. 해마다 10%씩 증가하는 추세다. 또 여전히 단속 대상에서 빠지는 규모 100㎡ 미만 음식점은 전체 음식점의 절반이 넘는 55%에 이른다.

김성훈 상지대 총장(전 농림부 장관)은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익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민건강은 개인사업주나 가공업체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질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쇠고기 협상은 너무나 무책임하게 결론 났다. 우리나라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벌여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정책국장도 “닭이나 오리를 충분히 끓여 먹는다면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릴 위험은 없다. 그런데 왜 일본과 중국은 우리나라 닭고기를 수입하지 않을까. 자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다. 국민건강은 국가가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부 언론들은 ‘미국 사람도 먹고, 재미동포도 먹는데 우리는 왜 못 먹느냐’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김성훈 총장은 “미국 사람들이 먹는 쇠고기의 97%는 20개월 미만 소의 고기다. 또 뼈까지 고아 국물을 먹는 음식문화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닭·돼지고기 값도 떨어뜨릴 것

세계적으로 광우병은 대부분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그동안 30개월 미만 소의 고기만 수입했으나 이번에 나이 제한이 철폐되면서 앞으로는 30개월 이상 자란 소의 고기도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이 우리에게 제출하게 돼 있는 수출검역증명서에 소의 나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점 역시 문제다. OIE는 30개월 이상의 소에선 뇌·두개골·척수·눈·등뼈 등 7가지를 빼고 수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30개월 이하면 편도와 소장 끝만 빼면 된다. 우리 쪽은 협상 기간에 계속 나이 표시를 요구했으나, 미국이 거부했다. 단, SRM의 하나인 등뼈가 들어가는 ‘T-본’ 스테이크만, 그것도 180일 동안만 ‘30개월 미만’이라는 나이를 표시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쳤다. 나머지 SRM의 경우 미국이 나이에 맞춰 제대로 제거해주기를 믿는 수밖에 없게 됐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 정부가 즉각 수입이나 검역을 중단할 수 없게 됐다. 현재는 미국 검역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정부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입을 전면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타결된 위생 조건에선 미국이 자체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 정부에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이 때문에 정부의 쇠고기 협상은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받는다. 김동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활동가는 “애초 정부는 마지노선으로 나이 표시만은 지키려 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굴욕적인 협상이었다. 정부가 한-미 FTA 타결과 국민건강권을 맞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입 쇠고기는 대체재인 돼지고기와 닭고기 값도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뼈 있는 쇠고기가 들어오면 돼지고기 값은 13~20%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지 소값도 폭락하고 있다. 농민들이 소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소를 팔려고만 하지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 3당은 4월23일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야 3당의 청문회 추진은 “정치 공세”라며 TV 공개토론을 하자고 역제안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쇠고기 협상은 이미 1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쪽과 합의해 개방을 약속한 사안”이라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국민들은 ‘러시안 룰렛’처럼 언제 어디에서 ‘프리온’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한겨레21> 정혁준 기자)

p.s 오랜만에 포스팅이다.
요즘 주변 상황을 보니까 블로그 질도 다 부질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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